맥모닝뉴스 - 2월21일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21일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반토막 났는데…작년 유류세 23.7조 사상최대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의 징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23조원을 돌파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유류세(관세와 수입부과금 제외) 수입은 23조 7300억원으로 추산. 

세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 3000억원, 교육세가 2조 3000억원, 주행세가 4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 2000억원 정도 걷힌 것으로 추정. 

유류세수가 증가한 것은 저유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

정부는 유류에 대해 ℓ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적용.

예를 들어 휘발유에는 ℓ당 884.3원의 유류세가 붙는데 국제 유가가 급락해도 ℓ당 세액은 변하지 않아. 이렇다 보니 지난해 유가 하락 폭에 비해 휘발유 가격 인하 폭이 작아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 곳간만 불린 꼴이 된 것.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아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유가 하락 등 시장환경이 변했는데도 정부는 7년 넘게 세제 개편에 손놓았다”며 “기름값 중 세금이 60%나 과도하게 부과될 정도로 현행 세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이에 반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국제 유가와 연동시키면 유가가 오를 때 세금도 올라 휘발유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도 유류세를 종량세로 걷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어느 누리꾼의 일갈 “담배 세수도 역대 최고! 유류세수도 역대 최고! 수탈은 역대 최고!”

 

 

 

-김한솔 말레이시아 입국?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아버지인 김정남의 시신이 있는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국민일보가 보도. 

국민일보에 따르면 20일 로이터통신이 항공사 소식통을 인용해 김한솔이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병원 영안실에 나타났다고 보도했다고 전해.

MBC도 21일 오전 2시쯤 신변 노출을 우려해 특수경찰처럼 검은 복면을 하고 병원 영안실에 들어갔다고 보도. MBC는 또 김한솔이 1시간 동안 영안실에 머물며 자신의 아버지 김정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해. 

입국 당시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이어폰을 낀 채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 김한솔은 말레시아 정부의 안내에 따라 친족 확인을 위한 유전자 채취를 한 것으로 추정. 

이에 앞서 21일 새벽 1시 40분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 10여명이 영안실에 배치돼 김한솔의 방문 임박을 시사하기도. 

아버지 시신을 본 아들의 다음 행보는? 

-갤노트7 ‘리퍼폰’으로 판다 

삼성전자가 배터리 발화 사태로 단종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재출시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일 삼성이 이르면 올 6월께 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갤럭시노트7을 다시 선보이기로 했다고. 

단종사태를 일으킨 주범인 배터리는 기존 3500㎃h 보다 용량을 소폭 줄인 3000~3200㎃h 배터리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 

또 핵심 부품은 그대로 두고 케이스 등을 새롭게 바꿔 판매할 예정이라고.

삼성은 리퍼폰을 판매해 약 250만대 수준으로 알려진 갤럭시노트7의 재고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계획. 

재탄생한 갤럭시노트7은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서 주로 판매될 듯.

삼성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국내 통신사와 연계해 갤럭시노트8이 출시되기 전까지 공격적으로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 

발화원인이 확실히 제거된 제품이라면 손실도 만회하고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도 줄이고 괜찮을 듯. 

-오민석 판사, ‘신화같은 선배’ 우병우 구속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와.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이번 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

오 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동문. 일각에선 대학시절 오 판사에게는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선배인 우 전 수석의 존재감이 상당했을텐데, 현재 이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 

구속여부는 빠르면 오늘(21일) 밤 결정될 전망. 

인연, 학연보다 법! 과연 ‘법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이데일리 김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