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하이욤~ 좋은 하루욤~ ㅎㅎ

날씨는 쬐까 흐렸습니당. 스모그가 좀 있어서 비가 올지는 모르겠고 날씨는 간간이 해도 좀 쬡니다.

아래는 어제자 매경에 실린 기사이긴 한데 저도 관심분야로 좀 지켜보고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재생업무 주도 코디네이터 채용·근무 뚜렷한 기준 없어…혈세만 연 수백억 가져갈판
선발때 전문성 평가 부실하고 근무일수·출퇴근도 마음대로
국가적 사업 이끌 중요한 자리 지자체장 입맛따라 채용 가능…사회적기업 위한 제도 전락 우려 ..

 

 

도시재생 사업지의 현장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알짜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교육과 협의를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지역활동가를 상당한 월급을 주며 고용하고 있다. 이들 월급은 도시재생 사업비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높은 수당에 비해 근무 기준이나 업무 강도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년 100여 곳의 재생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면 이 같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만 수백억 원대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15일 상근에 월 수당 270만원' 조건의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일일 수당으로 치면 하루에 18만원을 받는 셈이다. 또 성수 도시재생센터는 사회 경험이 제한적인 '수습 코디네이터'에게도 월 195만원의 월급을 제시했다.

수백만 원대의 월급을 세금으로 받는 직장이지만 채용 기준은 허술하다.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응시 자격이 '도시재생과 유사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력자'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한 지역 내 마을활동가'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재생 분야'는 인문, 사회, 복지, 경제,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지역계획 등 광범위하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강북권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한 결과, 이곳 사무국장은 도시재생과 무관하고 지역 거주민도 아닌 금융권 출신 인사가 맡고 있었다.

주택임대관리업만 해도 '부동산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 등 전문인력 요건이 있는데, 범국가적 사업인 도시재생 현장 코디네이터의 자격 요건이 모호한 것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도시재생센터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를 도시재생 관련 분야로 간주해 현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미비한 채용 기준에도 상당한 월급을 지급하는 곳은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내에서는 11개의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존재한다. 이 중 한 곳인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한 달 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주는 비상근 직원을 모집했다. 지원 자격이 미비하긴 마찬가지다. 광범위한 도시재생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위가 있으면 된다.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히 '도시재생 업무능력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면 필요한 경우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다는 내용을 채용 공고에 명시했다. 센터에서 원하는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나 채용 가능한 느슨한 원칙이다.

문제의 근원은 미비한 제도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세칙을 규정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허점투성이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4조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 코디네이터와 현장활동가의 근무 일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만 관련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기획재정부)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이상의 한도를 두지만 정작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없다. 특히 '실외근무도 인정하고, 이때 근무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만 정해져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도시재생센터가 수백 개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이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시는 올 한 해 20억원에 가까운 19억7400만원의 시비를 11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투입하고 있다.

만약 현 정부 기조대로 100여 곳의 도시재생 지역이 매년 선정되면 향후 5년 동안 500여 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탄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수백 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만 수백억 원에 달할 수밖에 없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각 센터당 5~10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500개소가 신설되면 고용 인력이 대략 1만명이 넘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는 도시재생 전문가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전문가를 양성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 현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매일경제 김강래 기자]

 

 

음.. 요즘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좀 알아봐야 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중입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ㅎㅎ;; 굿데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