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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처서가 지난뒤로 정말 거짓말같이 그 덥던 여름더위도
한순간에 삭~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하니 제일좋은 날씨가 아닌가 합니다. ㅎㅎ
오늘자 한경에 실린 기사 모셔와서 함께 보시도록 하실께요~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000원 올라..
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몫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 (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음.. 그래요 정부서 형편성상 올린다고 하면 올르는건 맞지만 모든것이 올른 지금은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주민세도 평생 5천원이었다가 올해부터는 11,000원씩 냅니다. ㅠ 뭐,, 올른다고 하면 두배넘게 올르니 이거원,,
진짜 세금은 왜 일케 무서울까요..
서민들한테는 이 세금이 많이 부담되는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야당에서는 꼭마치 세금을 안내듯이
그러는데 막상 내는 입장에서는 세금도 올르고 물가도 비싸고 등골이 휠지경입니다. 새정부지만 아직까지는
실감이 덜나요. 그나마 지난 두 정부보단 확실히 잘하시고 계신듯하지만 말입니다.
부디 소수에게 아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가 잘사는 그런 나라이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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